법령 수표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87년

1. 대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가소884 판결 : 확정
  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7(3),182]
   보증채무금청구사건
   민법 수표법

1985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5. 7. 3. 선고 84나2040 제3부판결 : 상고
  [수표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193]
   수표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4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4. 11. 27. 선고 84나1301 제1부판결 : 확정
  [수표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309]
   수표금청구사건
   민법 수표법

4. 서울민사지법 1984. 1. 24. 선고 83나1100 제1부판결 : 상고불허가
  [수표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82]
   수표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217 판결
  [대여금][집31(3)민,103;공1983.8.15.(710),1139]
   대여금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다2910 판결
  [수표금][집19(1)민,140]
   수표금
  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8년

7. 서울고법 1968. 3. 29. 선고 67나1653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지급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203]
   지급보증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5. 16. 선고 67다311 판결
  [지급보증금][집15(2)민,003]
   지급보증금
   수표법